"비상계엄 논란: 윤석열 정부의 조치, 헌법 위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번 선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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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엄 선포는 전두환도 한적이 없다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너무 화가나도 분해서 손이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 지네요. 아파트 부녀회장 잘못 뽑아서 아파트가 억망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꼴이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SNS를 통해 국가 계엄령이 선포 되었다는 얘기를 보았을 때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장난을 치냐? 하면 웃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었네요.

 

금일 계엄령 선포는 초등학생 조차도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즉흥적인 어리광입니다. 오늘의 계엄령 선포가 왜 적법하지 않은지, 그리고 계엄령이 해제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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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계엄령 정의 및 유형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시의 법적 질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 일반계엄: 전쟁이나 내란처럼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선포되며, 군사력이 동원되어 국가 기능의 주요 부분이 군사적 통제 하에 놓입니다.
•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대규모 시위나 치안 악화 등)에서 선포되며, 민간 행정은 유지되지만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헌법 및 법률 근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발동됩니다.
2. 선포 요건:
   • 전쟁, 내란, 국가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할 때.
3. 국회의 통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비상계엄의 주요 효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헌법적 권리 제한: 집회·언론·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 필요시 임의로 체포나 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통제: 군대가 주요 치안 유지 및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법적 효력의 전환: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통상의 법률이 아닌 계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4. 비상계엄 해제의 절차

비상계엄 해제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와 국가기관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대통령의 결정: 계엄 선포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역할: 국회는 계엄 선포 이후 언제든 계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취소 결의는 즉각 효력을 발휘합니다.(지금 제일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는 이것입니다. )
3. 국민의 요구: 비상계엄이 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과 여론의 압박에 의해 계엄 해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상황 종료 평가: 군대와 정부 기관이 상황을 평가하여 계엄 해제 가능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5. 금일 비상계엄령이 적법한가?

1. 헌법 및 법률상의 요건 미충족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이나 내란 등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며,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나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 국회의 통제 및 절차적 문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계엄을 지속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명확한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4. 국제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러한 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엄은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어지러운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