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씨의 학폭 가해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학폭 가해자 두명으로 부터 명예 훼손에 대한 내용 증명이 표예림씨에게 전달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다음주 목요일(27일)까지 자신들의 실명관련 영상 삭제와 사과의 글 게재, 그리고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목차
가해자들의 내용증명
표예림씨는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BBC 코리아 채널에 출연해 학창 시절 12년간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13일 표예림동창생이라는 계정으로 가해자 4명의 신상이 공개된 유튜브가 공개 되며 그 논란이 확산중이며 표예림씨와 같은 미용관련 일에 종사 중인 한명은 해당 미용실로 부터 해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으로 근무중인 가해자에 대해 군 당국은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증명에는 발신인의 실명 삭제,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삭제, 발신인에 대한 사과이 글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2023년 4월 27일까지 송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표예림씨의 억울함
해당 내용 증명에는 요구 불이행 시, 법규가 정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표예림씨는 해당 영상은 본인이 올린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영상은 표예림 동창생이라고만 밝혀져 있으며 어떤 사람이 올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본인이 올린게 아니기 때문에 발신인의 실명 삭제와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삭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왜 본인이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습니다.
가해자와의 예전 통화내용
예전 통화 내용에서 가해자는 "옛날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 말하며 대소롭지 않은듯 얘기 하는것에서 그 뻔뻔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간을 괴롭히고 그때는 어렸다는 말로 모든걸 무마 하려는 가해자의 태도는 표예림씨를 다시 한번 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예림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해자에게 유리합 법 조항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까지는 괜찮은데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민 청원 5만명 이상 동의가 되어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 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이게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
가해자 오빠의 등장
Jitler라는 유튜브계정에 가해자 오빠라는 인물의 영상이 올라 왔습니다. 표예림 말만 듣고 표예림 편만 드는 사람들 잘 들으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지을수 없으며 본인은 소싯적에 연예인을 했으며 카메라에 담겨진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하며 한쪽 편말 들지 말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마무리
표예림씨 가해자에 대한 영상이 공개된 이후 그 논란이 커져 가는 가운데 가해자들로 지목 된 사람들이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저런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그 진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분을 믿고 해당 내용을 보낸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현재 너무도 많은 사람이 알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예림동창생이라는 계정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 지도 관심이 집중 될 듯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 그게 정말 그렇게 힘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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